교육시간 감면대상
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

  • 사회복지사(급수 무관)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    • 감면내용 :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
경력자

  •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인정되는 자

감면내용

  • 일반: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50% 감면
  •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:시설실습 전체 면제
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:재가실습 전체 면제
  • ☞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

경력증명 발급기관

  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  •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  • '노인장기요양보험법'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
  • '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'에 따른 보건진료소
  • '의료법'에 따른 의료기관
  • '장애인복지법'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.)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  • '정신보건법'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시설,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)
  • '지역보건법'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1. '노인복지법'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  2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
    예) 보훈처(보훈지청) 등
  3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(해당 기관·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 *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와 기관·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  4. '직업안정법'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 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* 직업소개소 등 :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,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,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
    -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5.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,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 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-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·도 판단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    ※ 시·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납세증명, 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

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


본문 콘텐츠 담당자, 최종수정일

소속 :
요양보호사교육원
담당자 :
신태희
전화번호 :
053-749-7199
최근업데이트 :
2011.11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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