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의 의의

노인장기요양의 목적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(목적)

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시기

07.4.2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이 국회 본의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,’08.7.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

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,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

•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
•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,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
•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

노인장기요양의 효과

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

• 비전문적 가족 요양 →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, 간호서비스 제공
• 신체기능 호전, 사망률 감소, 삶의 질 향상

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

• 요양시설, 현재 월 100~200만원 → 30 → 50만원 (급여비용의 20% + 식비 포함)
• 재가서비스,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% 부담

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, 경제활동 활성화

•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,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, 사회활동 증가

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, 지역경제 활성화

•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(‘08년)
•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‘06년 815개소 → ‘08년 1,543개소

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

• 급성기 병상 → 요양병원 → 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
•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점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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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업데이트 :

2021.04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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